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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Foreign Correspondents 274회 >

방 송 : 1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부자증세]

M C : 김한울 / 앵커

출연자 : 스티븐 보로윅(Steven Borowiec) / Nikkei Asia

니콜라스 무어(Nicholas Moore) / Freelance Reporter

김성민 / 아리랑 TV

화상인터뷰 : 박상인(Park Sang-in)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설 만큼 심각해진 빈부격차...

팬데믹으로 부자들은 더욱 부자 돼



부자증세, ‘성공했으니 돈을 더 내라’는 접근보다

성공의 이면에 다른 이들의 노력도 있다는 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보편 증세 반대 여론 높은 한국...사회적 합의 필요해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스티븐 보로윅(Steven Borowiec) 닛케이 아시아 기자, 니콜라스 무어(Nicholas Moore) 프리랜서 기자, 김성민 아리랑TV 기자가 출연해 빈부격차 해소와 부자 증세에 관한 토론을 해봤다. 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에서 떠오르는 증세 논의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스티븐 기자는 최근 다보스 포럼을 통해 세계의 수퍼 리치들이 가입해 있는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llionaires)’이란 단체가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펜데믹 중 많은 이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부자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을 재투자하여 생산적으로 써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니콜라스 기자는 “정부 정책에는 소수의 부자와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며 부자 증세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티븐 기자는 “부자 증세를 하려면 부자나 기업이 성공했으니 돈을 더 달라는 접근보다는, 그들의 성공에 다른 이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니콜라스 기자가 “미국의 경우 조세 수입을 늘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켰다”며 보편 증세 방안을 언급했는데, 화상으로 연결한 박상인 교수는 “세원을 넓히는 보편 증세도 물론 필요하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고, 김성민 기자는 “한국 청년층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낮아 보편 증세를 반대하는 편”이라며 “보편 증세를 위해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소득격차와 부자 증세 논의를 다룬 이번 토론은 1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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